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려면 법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주에도 법이 있을까요? 법이 있다면, 넓고 광활한 우주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우주법으로도 알려진 국제 우주법은 우주 공간에서 국가와 단체가 수행하는 활동을 규율하는 법적 원칙, 조약, 협정 및 협약을 의미합니다. 위성 통신, 우주 잔해물 관리, 천체 자원 활용, 우주 관광 등 우주 탐사와 관련된 광범위한 법적 문제를 포괄합니다. 국제우주법의 핵심은 안전, 보안, 지속 가능성과 같은 문제를 다루면서 우주 공간의 평화로운 탐사와 이용을 촉진하는 법적 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우주여행 국가 간의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주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논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의 경계를 넘어 우주로 나아갈 때, 소유권, 탐험, 협력에 대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국제 우주법은 이러한 활동을 규율하는 역할을 하며, 우주 공간에서의 공평한 접근, 평화로운 탐험,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장합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법의 탄생
우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우주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주입입니다. 모든 인류의 공동 구역이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마음대로 쓰면 곤란해지니 국제연합(UN)이 1959년 '우주공간평화이용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957년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발사에 성공하면서 우주에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국제우주법은 20세기 중반 우주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여 등장했습니다. 1957년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후 후속 우주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가들은 우주 공간에서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틀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냉전 시대의 경쟁은 갈등을 예방하고 지구 대기권 너머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규칙 확립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연합(UN)은 우주 활동 규제를 위한 협정 초안 작성을 위해 회원국 간 논의를 촉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1959년 UN은 우주 탐사의 법적, 기술적 측면을 다루기 위해 COPUOS(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제 우주법의 발전을 형성하고 향후 조약과 협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주위원회는 어느 나라든 우주 개발의 이익을 고르게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규칙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6년, 우주위원회는 달을 비롯한 우주 공간 탐사 및 이용에 대한 우주 조약을 작성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 국제법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주 국제법은 1967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주 조약의 원칙
우주 조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우주를 자유롭고 평화롭게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앞서 말했듯 특정 나라가 소유한 것이 아니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우주를 자유롭게 탐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므로 평화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주 공간에 미사일이나 핵무기 같은 무기를 배치하거나 군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 문제를 일으킨 해당 국가가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서로 충돌하는 등 예기치 않은 사고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를 일으킨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반인이 우주 활동을 하는 중 문제가 생겼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래서 인공위성을 비롯한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 등은 국적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또 각 나라에는 우주 활동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5년에 '우주 개발 진흥법'을 마련했습니다. '스페이스 x'나 '블루오리진'등 민간 기업이 우주여행을 떠나 달을 비롯한 행성의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달에 있는 토양을 지구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주선에 샘플 채취 장치를 장착하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2021년 9월 민간 기업이 채취한 달의 토양을 약 2,000만 원에 사겠다고 제안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우주 자원은 우주 공간처럼 인류 모두의 것이니 특정 국가에서 거래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이처럼 우주는 남극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우주 자원을 특정 국가나 개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주 조약은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 핵무기나 기타 대량 살상 무기의 궤도 배치 금지,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한 천체 탐사 등의 핵심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공간은 모든 인류의 공동유산임을 강조하면서 어떠한 수단으로도 우주공간을 점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약은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우주 활동을 수행하고 우주 탐사에 대한 협력과 상호 지원을 촉진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주 조약의 과제
우주 조약은 우주 탐사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주 활동에 참여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민간 우주 기업도 활성화되면서 그에 맞는 우주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 조약은 우주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상업용 우주 벤처, 우주 잔해 관리, 자원 활용과 같은 새로운 복잡성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법적 틀을 조정하고 확장하기 위해 국가 간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달과 소행성 자원의 이용, 우주 교통 관리 시스템 구축등 우주 탐사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추가 조약과 지침을 개발하고 우주 여행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평화로운 공조를 보장하려면 우주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행동을 촉진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국제 우주법은 인류의 우주 탐사와 활용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냉전의 긴장 속에서 시작되어 포괄적인 법적 틀로의 진화에 이르기까지, 국제 우주법은 평화롭고 공평한 방식으로 우주를 탐험하려는 국가들의 열망을 구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구를 넘어 우주여행을 계속하면서 우주 조약에 설명된 협력, 지속 가능성 및 책임 있는 행동의 원칙을 유지하여 우주 공간이 우주의 영역으로 남아 있도록 보장하며, 우주 공간의 평화로운 이용, 인류 공동의 유산, 우주 환경 보호등 책임감 있는 우주 운영을 하도록 협력하여야 합니다.